美, 납북자 해결해야 北 테러지원 해제

미 국무부가 올해 테러보고서에서 예년처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하되, 북한에 대한 언급내용을 대폭 축약할 것으로 알려져 그 의도와 의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국무부가 30일 오후 발표할 예정인 테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현재 북한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미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그동안 북핵6자회담 과정에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미국도 6자회담의 틀내에서 북미관계가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될 수도 있음을 몇 차례 시사한 바 있다.

지난 1987년 KAL기 858기 테러사건 이후 북한이 테러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가 없다는 데 대해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느냐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과정에 깊이 관여해온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 협상테이블에서 테러지원국 문제는 북한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면서 “집요하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단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잔류키로 한 것은 납북자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을 중시한 결과로 유추된다.

또 현재 북한과 일본은 납북자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을 뿐만아니라 북한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적극성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다.

최근 미국을 방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납북자 문제 해결없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잔류가 기정사실화되면 이는 북한 당국에게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강하게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대폭 축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동안 미국은 북한 관련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이 6자회담이나 납북자 문제 등에 적극 협조할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의도와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13합의’에서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초청을 60일이내에 이행키로 했지만 동결됐던 BDA(방코델타아시아)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 송금 지연을 이유로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고, 6자회담 참가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북한이 6자회담 합의 이행 및 납북자 문제 해결 등에 성의를 보이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북한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테러보고서는 1년에 한 번 발표되지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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