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난민 전문가 “한국, 北인권 특별대사 임명해야”

▲ 美 예일대에서 ‘북한난민: 복잡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 ⓒ데일리NK

미국의 ‘난민 및 질병 대응 연구소’ 커트랜드 로빈슨(Robinson) 부대표는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과거 5년 전보다 증가했으며, 이들 중 남한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3~5년은 살았던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로빈슨 부대표는 14일(현지시간) 예일대에서 ‘북한난민: 복잡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탈북자들이 중국 국경지역에 정착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국경지역 탈북자들의 최근 경향에 대해 “(공안당국에 의한)체포가 줄어들고 새로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수는 적으며,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탈북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월경’ ‘장기체류’ ‘제3국으로의 영구이민 목적’ 등 세가지 탈북 양상을 제시하며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단기월경의 경우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장기체류자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참석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피터슨 국제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은 체포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문제, 굶주림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들이 망명을 선호하는 국가는 남한, 미국, 중국 등이며, 나이가 들고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남한을 선호하는 반면,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국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중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난민 협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고 임시 정착수용소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남한 역시 탈북을 위한 재정지원, 북한인권 특별대사 임명 및 난민을 지원하는 외교를 위해 긍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세계적 범위에서)2만~40만의 난민이 자국을 떠나는 이유는 정치적·인간적·시민적 권리의 부재 때문”이라며 “경제적 이민의 경우는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투옥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민’과 ‘난민’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날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븐 해거드(Haggard) 교수는 “북한의 난민문제는 북한 통치실패의 외부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 난민의 장기적 해결책은 식량수입을 위한 외화벌이와 공업경제의 발전”이라면서 “국제사회는 식량 지원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모니터링 등 북한정권 압박은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아 통신원(미 콜롬비아 대학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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