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일 死後 핵무기확산 우려 더 커”

동북아의 핵무기 확산과 군비경쟁에 대한 우려는 지금보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급작스럽게 사망, 후계자 승계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서 혼란이 벌어질 경우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일본이 북한의 핵을 한국과 미국, 중국보다 항구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군비전쟁을 촉발할 위험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잭 프리처드(사진) 한국경제연구소(KEI) 소장은 3일 워싱턴 국가정책연구소(CNP)가 “북한과 협상, 합의였나 아니였나”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 “지금보다 북한의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해 후계구도를 둘러싸고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후계 문제와 관련 어떤 전망도 하지 않지만 만약 김정일이 내일이라도 죽게 된다면 북한 체제는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 핵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면 “핵확산 악몽(proliferation night mare)”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한국과 미국, 중국보다 더 항구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김정일 사후의 불안정한 상황은 자칫 동북아의 핵무기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핵 6자 회담의 2.13 합의와 관련, “합의가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1단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며 “2단계 합의사항 이행은 특히 예상보다 더 길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자금 동결해제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이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특히 미국은 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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