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일, 北 핵보유국 지위 모색”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2개의 핵장치(two nuclear devices)를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 할(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레어 국장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북한이 2006년 10.3 합의에서 핵물질, 기술, 노하우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지만, 핵기술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블레어 국장은 “현 시점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잇단 실험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종전보다 유리해진 협상포지션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남한과의 재래식 군사력 차이가 너무 현격히 벌어진데다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전망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 그들 정권을 겨냥한 외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핵프로그램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재래식 전력의 취약함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는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들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블레어 국장은 북한군의 능력은 낙후된 무기체계, 군사전투 시스템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병사들의 악화된 신체 상태, 줄어든 훈련, 사회 인프라 지원에 차출된 군병력 등의 문제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융통성없는 리더십, 부패, 저하된 사기, 낙후된 무기, 취약한 병참 시스템, 지휘통제 체제의 문제점 등도 북한군의 능력과 전투태세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을 포함한 수 개국에 탄도미사일 및 그에 관련된 물자를 수출하고, 시리아의 핵원자로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7년 발각된 것은 북한의 확산활동의 범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완성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런 발표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구해온 우라늄농축 능력은 무기(제조)를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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