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숭배자 집단이며 이러한 집단을 상대하려면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처럼 그들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악의 화신’이나 ‘피그미’등으로 폄하하고 강경책을 쓰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NYT는 미국 정부가 4년간에 걸쳐 북한에 대해 이데올로기 공세와 저주의 말들을 퍼부었지만 북한의 고사직전의 경제 개선과 핵무기 개발 계획 저지에는 진전이 없었다며 많은 아시아인들은 미국이 좀 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 방법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인신공격하지 않는 등 좀 더 정중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며 점진적이고 끈기있는 대북정책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 인근국들은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충격 때문이든 내부적인 요인으로든 갑자기 붕괴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등 최후의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강경책이 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60년동안의 고립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일가에 대한 숭배와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끊임없이 주입받아 왔기 때문에 대북 강경책은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대한 강경책보다 위험부담이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엄청난 수의 탈북 난민이 이웃 국가들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다. 이미 한국과 일본, 러시아의 연안경비대는 예상되는 이들 탈북자들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으며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병력을 증파해 놓았다.
휴전선을 가로지르는 엄청난 사회ㆍ경제적 격차도 큰 문제다. 사회ㆍ정치적 자유의 정도를 감시하는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서 북한은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한국은 가장 자유로운 국가중 하나로 나타났으며 남한의 국민 1인당 소득은 북한의 13배나 된다.
때문에 한국인 대부분은 경제 협력으로부터 시작해서 향후 50년 정도를 내다보는 점진적인 통일을 바라고 있다.
NYT는 그러나 미국의 강경보수파들은 북한이 바로 다음 주라도 붕괴할 국가라고 여기고 싶어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ㆍ인권단체들과 미 의회의 보수파들은 올해 북한에 외국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휴대용 라디오와 중국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유입시켜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이런 계획이 보도되자 북한 선전매체들은 격분하면서 극단적인 적개심을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도쿄를 강타할 수 있으며 많은 무기들이 서울을 손쉬운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남북한 정부는 모두 이러한 긴장을 완화하고 7개월간이나 공전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길 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건파에 속하는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차관보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한 가지 긍정적 조짐이라고 NYT는 평가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