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임박 표정> 美 긴박감 고조..대응 공방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인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미국 조야의 관심도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시시각각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고, 오바마 정부 관계자들의 대북관련 언급도 빈번해 지면서 긴박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일단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기정사실로 보고 이후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다.”북한의 발사 강행이라는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입장이다.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북한이 무엇을 발사하든 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에서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이 서있는 것.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1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한국, 일본 등 북한 주변국 및 서유럽 국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안보리 제재 방안을 협의했으며, 상황을 보며 보조를 맞춰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안보리 대응 외에 대북 식량지원, 에너지제공 중단, 미사일 관련 북한 기업 제재와 같은 양자적 차원의 추가 대응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미국 측과 접촉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오바마 행정부 분위기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상응한 결과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 속에서 대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어정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출발부터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실제 로켓을 발사한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취할 구체적 대응에 따라 경제위기 해법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대치중인 워싱턴 정가는 한동안 새로운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수 있다.

이는 아직 대북라인 구축을 마무리짓지 못한 오바마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현재 진행중인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당장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16명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요격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언급에 반발해 “요격 권한을 군사령관들에게 승인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31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 발송했다. 보수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같은 요구를 하며 가세했다.

지난 2월말 방북했던 폴 캐럴 플라우쉐어기금 국장은 “로켓을 발사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내 정치적 압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부시 정부에 비해 한결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로켓 발사 이후 북한과 미국 간 물밑 접촉 등을 통해 북한의 의도가 드러날 것이라며서 양국 간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2명 문제를 이번 로켓 발사 사태와 연관시키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든 두구드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 억류와 로켓 발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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