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정착 탈북자가족 망명신청 우선 허용”

미국 정부는 2009회계연도에 전세계 난민 가운데 최대 8만명에게 망명을 허용할 계획이며 특히 북한, 미얀마, 베트남, 티베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1만9천명의 난민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미국은 또 탈북자들을 개인적으로 심사해 망명을 승인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가족이 망명을 신청할 경우 `가족재결합’ 지원 차원에서 우선으로 망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해엔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문호가 사실상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보건인적자원부가 미 의회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동시 제출한 `2009회계연도 망명자 수용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올 회계연도에 전세계에서 최대 8만명의 난민을 수용키로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7회계연도엔 전세계에서 4만8천281명, 2008회계연도엔 5만9천명 난민들의 망명을 받아들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미국 정부는 2008회계연도에 북한, 미얀마, 중국, 티베트 등에서 1만8천명의 망명을 허용한 것보다 올해에는 1천명 더 많은 1만9천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만7천명은 미얀마 난민, 1천명은 베트남 난민들에게 할당됐다.

미국 정부는 올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를 몇 명이나 받아들일 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미국 정부는 다만 탈북자들을 개인적으로 심사해 망명을 허용하는 `P-1(Priority 1)그룹’ 이외에 이미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가족이 망명을 신청할 경우 가족 재결합 지원 차원에서 우선 망명을 허용하는 `P-3(Priority-3)그룹’에도 포함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P-1그룹으로 600명, P-3그룹으로 100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가족 가운데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 부모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 우선으로 망명 허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인접지역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미국은 지난 2006년부터 북한 난민들의 재정착을 시작했으며, 이런 생명구조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우리(미국)는 미국에 재정착을 신청한 탈북자들에게 미국 재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UNHCR(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 탈북자들이 머무는 국가, 비정부기구 등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006년 5월부터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허용되기 시작된 뒤 최근까지 75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재정착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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