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조치, 대형 ‘나비효과’ 확산 조짐

▲ 부시 美 대통령 ⓒ로이터 통신

지난해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북한의 범죄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하면서 시작된 미국의 대북 금융조치의 후폭풍이 중국의 대형 은행을 포함해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 파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BDA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국무부가 아시아와 유럽 각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미국 금융기관의 거래에 장애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북한 기업과의 거래 자제 움직임이 북한의 우호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대형은행, 중소형은행뿐 아니라 영국 등 유럽계 은행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대북제재 발언도 예사롭지 않다. 스콧 매클렐렌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북한이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보다는 그것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치명적인 점을 고려할 때, 미 관리들의 ‘추가제재’ 언급은 북한 대외무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뉴욕타임스는 10일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북한을 겨냥한 추가적인 사법적 조치가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백악관이 재무부 및 법무부에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전권을 부여했다는 것.

“당장 추가조치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대북 금융제재의 효과를 체험한 미국이 겉으로는 위폐문제와 6자회담의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속내는 북한의 핵 포기와 정상국가화를 촉진하기 위해 ‘범죄행위 근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범죄행위가 추가적으로 발견되면 미국이 또 다른 경제제재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새로운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정부에 통보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거래를 중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와전된 것”이라면서 “필요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전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미 정보소식통도 “북한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미국이 금융제재를 포함해 포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면서 “BDA에 이은 당장의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이영훈 동북아 과장은 “미국이 북한의 개별 범죄행위뿐 아니라 북한 지역 자체를 문제지역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정보도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극단적인 조치를 사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정치적 타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금융거래는 신용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훨씬 무섭다”면서 “미국은 힘들이지 않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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