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축 국무 재무 합동팀 韓中日 방문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국무.재무부 합동팀이 이번주부터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15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 미 국무.재무부 합동대표단은 미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조지프 차관이 이끄는데다,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 등 대북 금융제재 실무 책임자들이 포함돼 있어 다각적인 북한 핵실험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조지프 차관이 이끄는 국무.재무부 합동대표단은 이번주 일본에 들른 뒤 다음 주까지 한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 정부 관계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미 국무.재무부 대표단의 이번 한.중.일 3개국 순방은 이미 지난달부터 예정돼 있었으나 북한이 지난주 핵실험 계획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의 대응책이 자연스레 논의될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8일 말했다.

미국 정부 대표단은 당초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방안을 중점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로 논의의 초점이 핵실험 대응책에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다른 소식통은 관측했다.

이와 관련, 조지프 차관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헌장 7조에 따른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조지프 차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유엔 헌장 7조의 발동을 포함한 안보리의 추가적 제재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며, 매우 강경한 대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안보리 내 지지가 확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문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돈세탁과 화폐 위조 등 북한의 각종 불법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제재 방안을 지휘하는 미 재무부 내 실무총책임자여서 방문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제.금융분야 대북 제재와 협력방안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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