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기지 통폐합…북한이 변수

오는 13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군사기지 통폐합 계획안 발표를 앞두고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군기지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이 군기지 통폐합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군사 시설의 효율 극대화를 통한 예산절감과 미래의 테러위협으로 부터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이번 통폐합 작업에 따라 미국내 3천700개 군사 시설중 425곳이 폐쇄될 것으로 알려졌다.

럼즈펠드 장관은 12일 통폐합및 재배치 작업으로 매년 평균 55억 달러씩 향후 20년간 488억 달러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 위협이 변수= LA 타임스는 기지 통폐합 작업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군사전문가인 로렌 톰슨의 말을 인용, “럼즈펠드 장관은 기지 재배치 시스템이 미래의 위협에 보다 잘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미군이 실제로 사용될 지역에 보다 더 근접해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군사, 경제적인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의 위협에 조기 대처하기 위해서는 서부해안 지역의 군사기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펜타곤은 북동부쪽 기지들을 희생하고 서부해안 지역을 중시하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병사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육해상 훈련을 할 수 있는 남부와 서부 지역 기지들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는 것.

◇ 치열한 로비전= 워싱턴 포스트는 폐쇄위기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유바 시티의 비얼 공군기지 등의 예를 들면서 이곳 기지들의 폐쇄는 지역 경제및 두뇌 고갈로 연결돼 큰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군 기지를 살리려는 로비전이 한창이라고 보도했다.

63년된 비얼 기지가 폐쇄될 경우 6천명의 군속과 2천개의 민간 일자리가 사라지고 5개 공립학교도 폐교되는 등 8개 카운티가 12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것.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난 17년간 다른 지역들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29개의 기지가 폐쇄된 ’아픈’ 전력이 있어, 유바 시티 주민들은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곳이 비행 제한을 받지 않는 넓은 개활지인데다,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감시하기 좋은 위치, 군-민간 뛰어난 협조 관계를 갖췄다는 등 고유의 장점을 워싱턴의 실력자들에게 홍보중이다. 또 31개 군사 기지를 갖고 있는 버지니아주의 경우 로비 전담팀을 구성, 이미 170만 달러를 쏟아 부은 상태이며 “기지 이전시 지역 경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설득 작전을 펴고 있다.

◇ 통폐합 기준 논란= 이번 군사기지 통폐합의 주요 기준중 하나는 군부대를 특히 트럭 폭탄 테러 공격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도로에서 25m(82피트)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한 것.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인구 밀도가 높은 북부 버지니아의 군사기지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어서, 이곳 주민들은 “9.11 테러는 트럭폭탄 테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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