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연례보고서 “北붕괴시 中독자개입 안돼”

▲ 미 해병대의 훈련 모습

미 국방부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문제와 경제위기로 인해 김정일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경우, ‘중국은 독자적으로 북한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미 국방부가 23일 의회에 제출한 ‘2006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위기가 핵 문제 실패와 맞물릴 경우 북한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중국은 단독 대응을 할 것인지, 다자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지난 한국전 참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선제 군사조치를 취한 다음,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경계하며 “중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꺾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자 대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수년간 미국은 동북아 안보의 축을 한국, 일본 등과 양자동맹을 중심에 두고 있었으나 북한 핵문제 해결 전망이 어둡고, 韓-日, 日-中간 역사 갈등으로 인해 지역안정을 해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다자안보구도론’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연례보고서는 2002년 첫 보고서가 나온 이래 ‘북한정권 붕괴’를 가정해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 분석과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힌 첫 사례여서 더욱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미국의 국제안보전략 전문가 토머스 바넷 전 국방부 군재편성국 자문관은 그의 저서 『행동 청사진』에서 “2010년경 전면에 등장할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는 김정일을 포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5년 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이 공동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김정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버넷 전 자문관이 주창한 ‘4강의 대북 공동 군사개입론’은 4강의 대북 군사개입에 한국의 참여를 권유하겠지만, 한국의 거부권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국방부에서 중국 문제를 담당했던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대니얼 블루멘탈 중국 문제 담당 연구원은 24일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해 사실상의 균형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