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전략보고서 남북한 부분

미국 국방부가 3일 발표한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는 북한을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했거나 추구하는 잠재적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양국간 동맹이 미국의 힘의 원천중 하나로 표현했다.

다음은 QDR의 남북한 관련 거론 내용.

◇ “북한은 잠재적 적대국”= 많은 잠재적 적대국들이 대량 살상무기(WMD)를 소지하거나 추구하고 있다. WMD는 이들 나라에 지역적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 화학, 생물학 무기들을 휘두르고, 중요 지역에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에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지 않을 때라도 이들 국가는 무기나 전문가들을 간접적으로 테러리스트들에게 연결함으로써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핵, 화학, 생물학 무기들을 추구해왔으며, 우려 대상국들에게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판매했다.

◇ “한미동맹은 미국의 힘의 원천”= 미국의 국방전략 비전은 미국의 지속적인 동맹들을 유지하고 적응시킴으로써 만이 가능하다. 동맹국들은 분명히 미국의 가장 큰 힘의 원천중의 하나이다.

지난 4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호주, 일본, 한국및 그밖의 나라들과의 양자 동맹은 세계 안보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활력과 연관성을 유지하는데 적응해왔다. 이 동맹들은 자유 민주국가들의 전략적 유대 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공동의 가치와 전세계 군사 안보적 부담의 분담을 증진시키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일본, 호주, 한국및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은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양자적이고 다자적인 참여를 증진하고 있다.

◇ “영국ㆍ호주와의 관계에 큰 가치”= 미국은 이라크및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많은 작전에서 미군과 함께 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와의 유일무이한 관계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밀접한 군사적 관계는 미국이 전세계 다른 동맹국이나 동반국들과의 관계에서도 키워야 할 협력의 폭과 깊이의 모델이다. QDR이 제시하는 의제의 이행은 이러한 지속적인 연계들을 강화하는데 부합될 것이다.

◇ “이라크전 수행중에도 한반도 정전 유지”= 통합 공동작전은 태평양 지역의 분쟁 억지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전방 배치 전력과 유연성 있는 억지책들이 잠재적인 적을 효과적으로 포기케 하고, 동맹국들과 동반국들을 안정시켰다.

2003년 봄 이라크에서의 작전중 지역적 억지력과 전세계 합동 전력의 재배치, 정밀 무기로 한반도 정전 유지에 대한 미국의 결의와 약속을 과시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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