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 500만달러 한반도 비핵화 목적 편성

미국 하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달 거부권을 행사했던 2008 회계연도 포괄적 국방법안의 내용을 다소 수정한 새 국방예산관련 법안을 16일 가결했다.

미 하원에서 이날 찬성 369, 반대 46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이 법안은 희생된 미국 장병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조항과 관련,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정부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은 지난 달 14일 북한 핵폐기 예산을 비롯해 총 6천960억달러의 군사비 지출내역을 담은 2008 회계연도 국방예산 관련법안을 처리했었다.

그러나 이라크 관리들은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과 관련해 “사담 후세인 정권 이래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이라크 정부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부시 대통령도 지난 달 28일 “재건을 추진중인 이라크 정부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소송에 휘말리도록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토니 프래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통과된 새 법안에 대해 “의회가 대통령이 큰 우려를 표시해온 조항을 곧바로 수정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면서 “백악관은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총 1천890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내용을 수정없이 그대로 확정했다.

또한 비핵화 국제안보프로그램 예산으로 1억3천970만달러를 책정하고 올해보다 증액한 1천300만달러 중 500만달러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해 핵폐기와 투명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토록 허용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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