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 “北인권 여전히 극도로 열악”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국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인권 기록은 “여전히 극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적 기본권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당국이 공산주의라거나 친북적이라고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지적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하는 문제가 국회에서 계속 심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종래에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사상의 자유 침해 여지를 지적해왔다.

보고서는 공정거래위법의 신문시장 독과점 제한 규정에 대해 “이 법이 더 폭넓게 다양한 관점들에 미디어 시장의 문호를 열어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일부 신문과 관측통들’의 견해와 “이 법이 발행인들과 편집인들의 자유와 자율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규탄한 ’다른 신문과 관측통들’의 견해를 나란히 소개하며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 보고서는 “권력이 책임지지 않는 지배자들의 손에 집중된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인권유린 국가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북한, 미얀마, 이란, 짐바브웨, 쿠바, 벨로루시 6개국과 중국을 예시했다.

이들 나라중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부른 나라들이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체계적으로 억압적인 정권은 주민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통제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엔 북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에 대해 활동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더 심한 고립으로 빠져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자의적 처형, 고문, 납치, 실종, 정치범 수용소, 언론자유 등 기본권 부인, 정보통제, 일부 탈북자에 대한 처형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 등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탈북자 등의 면담기록, 언론보도, 비정부기구(NGO) 보고 등을 인용해 예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정치범 등 15만-20만명이 강제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북한 당국이 최근 수용소 숫자를 종래의 20여개에서 10개 미만으로 줄였으나, 수용 인원이 준 것이 아니라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2003년부터 정치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로 구분, 정치적 동기에 대해선 강제송환됐을 경우 최하 징역 5년형부터 처형도 하고 있으나 경제적 동기에 대해선 처벌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믿을 만한 보고들’에 따르면 일본인 외에 한국인을 비롯해 다른 외국인들도 해외에서 북한에 납치됐으나 북한 정권은 일본인 납치외엔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정부와 보안기구의 부패 현상에도 주목했다.

한국에 대해, 보고서는 외국인과 결혼한 부부가 지난해 전체 결혼의 10%에 이르는 등 국제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혈통주의 원칙 때문에 외국인이 까다로운 귀화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외국인’으로 남아 있는 등 소수 인종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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