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불법체류 탈북자 실태조사

▲ 탈북자 정착교육을 진행하는 하나원

미 국무부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실태파악에 나섰다.

미 국무부 인권담당 관리들은 최근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2명과 모처에서 처음으로 비공식 접촉을 갖고 이들의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3일 방송했다.

이번 만남은 미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미 국무부가 먼저 탈북자 지원 단체에 요청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을 주선한 미국 민간단체 아시아태평양 인권연대 유천종 목사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점점 미국 내 한 곳으로 모여 집단촌을 형성하는 추세”라고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미국 내 탈북자가 한 70여명 정도 되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3~4명 밖에 안 된다”면서 “이들이 그동안 주로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 등 3곳에서 나누어 살아 왔는데 지금은 캘리포니아 쪽으로 몰리고 있고 자기들 끼리 집단촌을 만들어 생활을 해 나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은 미 국무부 측이 신변보호를 책임지겠다는 조건에서 만나 남한에 정착하지 못하고 미국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유 목사는 밝혔다.

그는 남한으로 목숨을 건 탈북을 한 후 다시 미국으로 불법체류를 하는 것은 남한 내 존재하는 탈북자에 대한 ‘차별’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탈북자에게 주민등록을 발급할 때 뒷자리 번호가 똑같다”며 “직장에 들어가도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쫓겨나고 일을 못하게 된다”면서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주민등록증에서 탈북자임이 드러나 취직을 하는데 차별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을 거쳐서 온 사람들은 북한인권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남한에 입국해 이미 정착한 탈북자들은 망명 자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 목사는 “현재 북한인권법으로는 탈북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없지만 고아들이나 한국에서 있음으로 해서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받아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목사는 이번 만남으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전하고 국무부 관리들도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강창서 대학생 인턴기자 kc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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