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인권법 예산 우선 다룰 것”

▲ 프랭크 울프 의원

탈북자의 첫 미국 망명 허용 후, 미국의 탈북자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배정되지 않았던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도 곧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회장 유천종 목사) 주최로 미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프랭크 울프 미 하원의원은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 연간 2천 4백만 달러의 예산이 조만간 국무부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무무에서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지도록 할 것이며,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했다.

국무부의 예산을 관장하는 하원 세출소위원회의 위원장인 울프 위원은 “미 의회측은 탈북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원회가 내년 예산 안의 최종 심의를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 초 미국이 사상처음으로 탈북자 6명을 받아들이고 난민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이제는 상황이 달라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대북정책, 핵에서 인권으로 중심축 옮겨야”

울프 의원은 “북한에는 지난 1987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전후 상황과 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는 대북협상에서 인권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아직도 북한의 인권문제보다 핵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인권문제로 중심축을 옮기면 핵문제는 자연스레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월 초 북한 난민과 동아시아 지역 난민의 이주지원 자금으로 2천 40만 5천 달러를 책정하는 내용의 2007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2004년 10월 이후, 프리덤하우스의 북한인권국제대회 예산으로 2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항목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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