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내 민간 대북방송에 100만달러 배정

미국 국무부가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3곳이 주도하는 대북방송 사업의 첫 1년 활동비용으로 정부예산 100만 달러(약9억5000만 원)을 배정했다.

미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 사업에 100만 달러라는 큰 액수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 주민의 조용한 변화를 유도하는 국내 북한인권단체 활동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7일 “열린북한방송은 과거에도 소액을 지원받았지만 이번처럼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북한 주민의 구체적 의식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진정한 ‘햇볕정책’으로 평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는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등 3개 단체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정부가 대북송출허가를 내주지 않자 제3국 정부를 접촉해 방송주파수를 할당받아 대북방송을 하고있다.

다른 소식통은 “국무부 일반 예산 100만 달러가 최근 의회의 배정 승인을 받아 민주주의 기부재단(NED)에 이미 제공됐고, 이 돈은 10월 1일 시작되는 2007 회계연도에 3개 단체에 나뉘어 지원된다”고 밝혔다.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민주화를 위해 연 2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는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 임명 및 3차례 국제인권세미나를 위한 예산 200만 달러 집행이 전부였다.

미 정부는 라디오 사업예산지원을 1개 회계연도로 그치지 않고 1년간 사업결과를 검토한 뒤 2008 회계연도에도 예산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