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2.13합의’는 북한 외교의 승리라는 지적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중국계 연구원 쉐리타이(薛理泰)가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연하게 처리한 원인을 3가지로 분석했다.
쉐 연구원은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에 기고한 ‘미국은 왜 대북 저자세로 나가는가’를 통해 미국의 저자세 외교의 첫째 원인을 북한의 핵실험 성공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핵기술이 성공적이든 아니든 어쨌든 핵무기를 손에 쥔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더라도 서울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서술했다.
쉐 연구원은 둘째 원인에 대해 북핵타결이 이란에 주는 메시지로 이용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란 핵미사일이 서방의 대도시들을 사정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들의 반 서방정서로 볼 때 악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북핵을 유연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란 핵문제도 마찬가지로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려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셋째 원인에 대해 쉐 연구원은 “부시 정부의 반 테러전쟁이 미궁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시 정부에 대한 미국 내 비난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연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칼럼 요약
5차 6자 회담 3단계회의가 2월 8일 시작돼 13일 순조롭게 끝났다. 각국은 12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장시간 긴장된 협상을 벌여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합의문은 구동존이(求同存异: 일치점은 찾고 불일치는 잠시 보류) 공식이 거둔 성과다.
합의문은 북한이 영변핵시설 가동을 중지하고 시설처리를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감독과 검증을 허용하면, 60일 이내에 북한에 5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며 평양이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 북한에 95만 톤의 중유와 인도주의 지원을 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국이 북한과 미결된 쌍방관계를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 타결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가의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한에 실시하던 “적국무역법”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평양이 장기간 자나깨나 바라던 소원이다.
마카오은행에 동결된 2천 400만 달러의 북한계좌동결은 장기간 줄곧 6자 회담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이었다. 북한은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6자 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미국은 이 문제는 북핵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미국이 한발 양보함으로써 30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의 양보를 야기시킨 3대 원인
당초 부시정부는 클린톤 정부가 94년 북한과 합의한 제네바합의에 대해 반대해왔다. 북한에 대해 ‘선핵군축, 그리고 담판’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부시정부는 평양에 당근제시를 단연히 거절하고, 핵포기를 대가로 교환하자고 했다. 만약 평양에 당근을 주면 외국에 핵무기 확산을 허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다.
과거 워싱턴은 평양에 당근을 주지 않고 몽둥이를 휘두르지도 않았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매사에 말뿐인 것이다. 평양이 몽둥이도 보지 못하고, 당근도 만져보지 못하면 쉽게 핵무기 개발정책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북핵문제는 순조롭게 국제사회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러면 미국의 대북 핵문제의 입장에서 발생한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 주요하게 3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이번 북한핵실험의 부분적인 성공이다. 핵 기술이 성숙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북한은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한대도 평양은 적어도 한국 수도 서울을 인질 삼아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당초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 진행을 거절해왔다. 2005년 베이징 6자회담 때도 북한이 미국과 양자회담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단호히 반대했다. 중국측대표를 회담장에 끌어들여서야 북한대표와 협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대표 힐은 김계관 부상과 베를린에서 3일간에 거쳐 밀담을 진행했다.
이번 6자회담 판은 이미 주요당사국인 미북이 베를린에서 다 정하고, 베이징회담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둘째, 일단 이란이 핵 미사일을 보유하면 베를린, 로마, 파리, 런던 등 유럽의 대도시들을 사정거리에 넣기 때문에, 또한 이슬람교도들의 반 서방문명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방세계에 악몽이 되는 것이다.
부시정부는 이란 핵문제 처리에 착수하면서 북핵문제에 유연한 태도로 변한 것이다. 베이징 연합성명이 분명히 좋은 발단이지만, 다만 하나의 널판자에 불과하다. 이란에 이 정보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쌍방이 타협하면 피차 좋다는 거다.
셋째, 미국이 반 테러전에서 궁지에 빠진 것과 관련된다. 미국이 전쟁을 계속하면 무한정 길어지며, 만일 중지하면 나무는 고요하고 싶은데 바람 잘날 없다. 미국 국내에서는 부시정부 비난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정부는 자기 외교정책을 변호하기 위해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내려고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