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관행 탈북자들 어떻게 될까

이달 초순 중국 선양(瀋陽)의 한국 총영사관에 머물다 미국 총영사관으로 담을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2명은 미국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번 사례는 탈북자 4명이 5월 초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이탈해 미 총영사관으로 넘어가 미국행을 희망했던 건과 거의 유사하다.

당시 탈북자 4명 중 과거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한 경력이 드러난 1명을 제외한 3명은 정치적 망명 형식으로 7월22일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번에 미국 총영사관으로 넘어간 탈북자들도 신원과 과거 전력에 문제가 없다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권을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 비춰 미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받아 들이지 않을 이유와 명분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 인권특사는 최근 탈북자의 미국행과 관련, “미국은 북한의 독재를 피해오는 난민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면서 “우리는 북한 난민들이 미국에 오고 싶다고 할 경우 이들의 신원배경에 특별한 우려가 없는 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의 판단이 변수.

중국으로서는 7월1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데 불만을 품고 있는 북한을 보듬고 미사일 추가발사 또는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 상황인 만큼 북한을 자극할 탈북자 처리 문제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탈북자 3명의 미국행을 허용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탈북자들이 중국의 실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일이 없다면 중국 정부도 이들의 미국행을 허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탈북자들의 미국행은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미국이 올해부터 ‘북한인권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탈북자 사회에서 퍼져 나감에 따라 미국행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날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탈북자들을 지원해온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는 동남아 등지에 체류중인 30여 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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