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제재로 北 몇달간 수백만달러 손실”

북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금융거래제한 등 대북경제조치로 인해 북한이 최근 몇달간 현금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워싱턴타임스(WT)가 16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 행정부 아시아 담당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대북경제조치가 북한 체제에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하고 이 같은 증거의 하나로 북한이 ‘경제제재’를 풀 때까지 6자회담 참여를 계속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이유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조치를 취하자 북한은 BDA에 대한 제재를 철회할 때까지 6자회담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미국은 BDA에 대한 조치는 핵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단지 북한의 미 달러화 위조와 같은 불법활동을 중단시키도록 압력을 넣음으로써 미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북핵 6자회담의 의제도 아니다고 반박해왔다.

북한은 정교한 100달러짜리 가까 화폐인 ‘슈퍼노트’ 등 미 달러화 위조, 헤로인과 코카인 같은 불법적 마약거래, 가짜 담배 밀수 등을 통해 경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은 또 최근엔 금융제재에 이어 미국 기업이나 미국내 거주 외국기업들이 북한에 선적을 등록한 선박을 소유하는 것은 물론 임차, 운영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북한이 현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엄격한 규제와 선박검사 규정 등을 피하려는 해운업체들에게 통상 국제가격의 2~3배를 받고 북한 선적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또 타임스는 대북선박제재가 발효된 지 수주 후에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준비하고 있음을 탐지했다고 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미국의 대북경제조치와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미 관리들은 북한이 예측불가이고 브링크맨십 전략일 수도 있지만, 북한 스스로 발표한 미사일 발사유예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미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한조치로 지난 9월 취해진 BDA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등 재무부의 조치를 꼽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제금융기관들이 북한 정부기관과 거래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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