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원조는 예속의 올가미”

북한의 정치.법률전문 계간지인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7.3호)는 미국의 경제원조를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주요 통로”라며 미국의 원조가 다른 나라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지배하려는 “예속의 올가미”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신분진 박사는 4일 입수된 이 전문지 기고문에서 “미국은 원조에 언제나 정치적 부대조건을 붙이고 있다”면서 “부대조건이 붙은 원조, 특전을 요구하는 원조는 사실상 원조가 아니라 내정간섭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신 박사는 또 “미국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 대해 이른바 자유, 민주주의에 관한 16개 항목을 정해놓고 이 항목을 수행한 나라들만 경제원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떠들고 있다”며 미국은 피원조국의 정치체제 변경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제원조의 간판을 들고 자본을 들이밀어” 국가의 주요 생산기반인 “경제 명맥”을 장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일부 나라에서 겪고 있는 자금난을 교묘히 이용해 이 나라에 원조를 미끼로 엄청난 빚을 지워놓고 있다”면서 “미국의 차관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채무적 예속을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이어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은 사회발전에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떠드는 교류, 협조는 다른 나라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간판에 불과하다”고 거듭 비판한 뒤 “미국은 진심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을 원조하고 협조할 수 없다”고 끝맺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