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 사치품 北수출금지 확대지정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에 따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 지정했다.

미국이 지정한 대북 수출금지 품목은 코냑, 시가(엽궐련), 롤렉스 시계, 고급 차,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제트스키 등 개인 사치품 종류다.

미국은 또 애플컴퓨터의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iPod)과 PDP TV, 세그웨이 전자스쿠터를 비롯한 첨단 전자제품과 스포츠 용품도 금수 품목에 추가했다.

이런 제품들은 김정일이 개인적으로 선호하거나 600여 명에 이르는 군과 당의 측근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것들로, 김정일과 북한 지도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용도나 무기제조 관련 품목이 아닌 일반 소비품에 대한 미국의 대북 금수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북 수출규모는 5백80만 달러 규모였으며, 주로 식품 관련 품목이었다. 미국은 이번 조치 외에 김정일이 즐겨 사용하는 음악관련 기기와 운동제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금수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은 29일 “수출입 금지 품목에는 일반 국민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가까운 시일내 금수 품목 리스트를 공식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빈곤 문제에다 식량난까지 겪고 있는 북한에서 이런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밖에 없다”며 “금수 품목은 미 정부가 한 사람(김정일)을 약올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대북 무역제재를 담당했던 전 상무부 고위 관리 윌리엄 라인쉬는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새로운 개념의 제재 방식으로, 매우 창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라인쉬는 하지만 미 정부가 암시장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이들 제품을 불법적으로 입수, 판매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암시장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금수품 유입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이팟과 노트북 컴퓨터 등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 추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어디든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다”며 “이들 품목의 대북 금수 조치 역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도 지난 14일 대북 금수 품목으로 고급 쇠고기, 캐비어, 고급 참치, 고급 승용차, 모터사이클, 카메라, 보석 등을 지정했지만, 그 외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여전히 금수 대상 품목을 놓고 검토 중이다.

▷ 아이팟((iPod): 컴퓨터 제조회사 애플이 2001년 출시한 MP3 플레이어. 작고 얇은 플레이어에 5GB 용량의 대형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들어 있어 수천 곡의 노래는 물론 동영상도 저장할 수 있다.

▷ 세그웨이 전자스쿠터 : 몸의 기울기와 간단한 핸들조작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최첨단 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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