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 ‘OK’-금강산관광 ‘NO’로 가닥잡나

남북 경제협력의 ‘옥동자’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두 사업에 대해 “많은 부분이 북한이 하는 일(핵개발 등)과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이 17일 오전 전해지더니 오후에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개성공단사업은 인정하지만 금강산관광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힐 차관보의 발언은 평소 그의 언행이 매우 신중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단호한 것이었다.

그는 “하나(개성공단)는 인적자본을 대상으로 한 장기 투자를 위해 고안된 것같고 다른 하나(금강산관광)는 그 보다는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마련해준 것같다”면서 “두 프로젝트는 매우 다르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강산관광 대가가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갔다’는 그의 말은 금강산관광을 통해 북측에 건네진 돈이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으로 전용됐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조만간 설치될 유엔 제재위원회에서도 금강산관광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이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엔 결의 1718호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과 무관한 것같다’며 지속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치던 정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당국자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아직까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에 대한 한미 간 본격적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같다”면서 “발언의 진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에 따른 추가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껄끄러워하는 두 사업에 대해 미리 운을 띄운 것같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가 금강산관광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의견을 피력한 점에 비춰보면 이미 한미 정부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강산관광이 관련됐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금강산관광에 대해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마련해준 것같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언급까지 나왔겠느냐는 얘기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의 금강산관광을 문제삼는다면 중국의 묘향산관광도 문제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인권과 임금 직불 문제 등 국제사회의 잦은 문제제기를 받아 온 개성공단에 대해서만 신경쓰다 금강산관광을 방어하는 논리 개발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힐 차관보가 “개성공단의 아이디어를 내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이며 국제적 표준에 견줄 법하다는 등의 긍정적 견해를 밝힌 뒤 “다른 프로젝트(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한 데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미국을 설득, 금강산관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일반적 상거래’라는 논리 이상의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