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 FTA협상 민감 이슈될 것”

웬디 커틀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22일(현지시간) 한국과 FTA는 한국의 독특한(specific) 비관세 무역장벽 관련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와 FTA에 비해 더 강도높고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인 커틀러 대표보는 미 상원 러셀 빌딩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심포지엄에서 미 업계의 의견제출이 다른 FTA 협상 때에 비해 월등히 많은 100여건에 이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을 어렵게 만들 요인들 가운데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주 협상 대상인 점과 미 행정부의 신속무역협상권의 시효 임박으로 인한 협상 시한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그는 한미간 협상이 “연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언론과 여론의 FTA 반대론이 협상의 핵심 쟁점 해결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민 대다수 및 경제계는 FTA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미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FTA 협상에서 “민감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한국측은 개성공단 상품에도 FTA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롭 포트먼 USTR 대표는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간 협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한국 FTA 반대 시위대의 미국 원정 시위 계획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양측 모두 FTA로 불이익을 보는 측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의 전반적인 입장은 FTA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FTA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며,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한국이 미국과 FTA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농업부문 개혁에도 노력하면서 민감품목도 협상 의제에 올릴 용의를 보이는 등 포괄적인 협상 의지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점이 일본과 대조된다”고 덧붙여 미.일간 FTA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배경을 설명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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