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낙관은 성급”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한미 양국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키로 한 것과 관련,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가 전향적으로 합의된 측면은 있지만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긍정적이지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 얼마간의 유연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개성공단 제품이 즉시 자유무역협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추후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만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던 미국의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것과 관련, “최근 6자회담의 2.13 합의가 개성공단 제품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RFA는 “북한 측이 2.13 합의대로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고 북한 주민들의 노동과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경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허용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전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