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 문제 수용 어려울 것”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원산지 인정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8일 예상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원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IE)와 공동 개최한 한국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개성공단 문제의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쇼트 연구원은 개성공단 문제가 포함된 협상안이 타결될 경우, 미 의회의 인준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는 나라와는 FTA를 맺은 적이 없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1950년 이후 계속적으로 경제제재를 가해왔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쇼트 연구원은 개성공단은 경제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문제로 북한 핵이나 위폐, 인권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 의회 내 개성공단 지지 의견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향후 북한 체제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논의한다’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타협점을 모색하는게 건설적일 것이라고 그는 제시했다.
미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의 발비나 황 연구원 역시 한미 FTA에 개성공단문제를 포함시키는데 대해서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측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어려운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원은 개성공단이 지니는 상징성을 지적하며, 한국이 이 문제를 내세워 미국에 남북한 모두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둘 다 포기하라는 식의 압력을 가해서는안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이와 함께 한국이 FTA를 통해 미국과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며,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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