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 대북 자금유입 우려”

미국 정부측은 미국을 방문한 통일부 고경빈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 등 한국측 관계자들에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자금이 유입되는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김 단장은 이날 워싱턴 문화홍보원에서 가진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미국 당국자들을 만나본 결과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직불 문제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현금 투입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마약이나 위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정직한 방식으로 땀흘려 일한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금 지원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부지 100만평에 대한 대금으로 1천200만달러, 지난 2년간 임금 총액이 300만달러 정도가 각각 들어갔다”면서 “향후 2단계 사업은 북핵의 진전 상황을 봐가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개성의 일반 노동자들 임금이 2천-3천원(북한 화폐) 정도인데 비해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5천원 정도를 번다”면서 “외환집중관리제인 북한의 대 달러 공정환율은 140-150원이고, 암시장은 1천500-3000원 선에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금 직불제 도입 지연과 관련해 “이미 합의는 됐지만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임금 직불제를 통해 달러를 사용하려면 환전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라며 “더욱이 북한에 돈을 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특구가 형성된 심천의 경우에도 임금 직불제가 시작되는데 3년이 걸렸다”고 소개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 영업과 관련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인프라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1단계 분양계획 후반부쯤 외국 기업들을 위한 단지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부 외국기업들의 입주 조건 등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으며, 이들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내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단장은 “지금 개성공단에서 가동중인 공장은 11개, 7천명의 근로자에 불과하지만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공장이 2천개, 근로자는 35만명으로 늘어나게된다”면서 “개성공단을 동북아 공업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 규정이 인정되면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단장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의회측과 국무부 인사들을 접촉했고, 내일 상무부 관리들을 만나 개성공단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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