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 노동자 권리장전 만들자”

앞으로 장기적인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서라도 내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노동자를 위한 ’권리장전’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미 로저스 윌리엄스대학의 한스 쉐틀 교수가 제안했다.

지난 6월 개성공단의 신원공장을 방문하기도 한 쉐틀 교수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지금 개성공단내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통일을 향한 경제협력 논의 때 저임금 노동부분이 게속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아무리 저임금의 매력이 있더라도 인권과 근로기준이 보장되지 않는 곳엔 기업 이미지때문에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향후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서 인권과 근로기준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만들기 위해, 공단 노동자들의 근로기준을 포함한 인권선언을 담은 ’권리장전’ 작성의 로드맵을 남북정상이 만들어야 한다고 쉐틀 교수는거듭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권리장전’의 이행을 위한 남북간 협력체제로서 일종의 ’남북특별법원’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개성공단내 인권과 근로기준 문제로 북한을 압박할 경우 다른 경협 사안을 추진하는 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봤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북한은 절망적인 경제상황으로 인해 남북 경협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만큼 남한 정부는 북한 정부에 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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