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 노동실태 ILO조사 필요”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30일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노동기구(ILO)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사.평가한 뒤 유엔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기업연구소(AEI) 주최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2달러도 안되는 돈을 받고 있고, 노동권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국제사회에 팔리게 될 예정인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한국정부는 개성에서 한국노동법을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국정부와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격 협상을 앞두고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 노동계가 개성공단의 노동문제를 거론한 적은 있지만 미국이 북한인권차원에서개성공단내 북한 노동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대북지원문제와 관련해서도 “불행하게도 아시아의 몇몇 국가에서 변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북한에서 현 상태가 계속되도록 도우려고 한다”면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 중의 하나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제한없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벌였던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들을 추방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을 탈출, 중국 당국에 난민신청을 했다가 북송 당한 김춘희씨 사건을 언급, “탈북자들이 무시당하고 인도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서 중국정부에 대해 탈북자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무시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이어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장기적목표는 같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정부가 전술적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권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정부는 인권문제가 전면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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