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 北노동실태 ILO 조사해야”

▲ 미 대북인권특사 제이 레프코위츠

美 대북인권특사가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를 제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인권특사는 30일 워싱턴 美 기업연구소(AEI)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고, 노동권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노동기구(ILO)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사한 뒤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개성공단의 생산품들이 국제사회에서 판매될 예정인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는 개성에서 한국 노동법을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노동계가 개성공단의 노동문제를 거론한 적은 있지만 미국 정부인사가 인권 차원에서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

레프코위츠 특사의 개성공단 내 북한노동자 권익문제 언급은 노동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은 유엔 동시가입국. 따라서 ILO 등 국제기구에서 개성공단 내 북한노동자 권익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 한국의 헌법에는 ‘북한이 남한 영토에 귀속’되기 때문에 개성지역에도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내 일부에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헌법은 국내법이기 때문에 유엔 가입국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효력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개성공단 내 북한노동자 권익을 국내법에 적용하자면 북한이 유엔에서 공식 탈퇴해야 한다.

그러나 현 한국사회는 민족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보려는 ‘정서적 흐름’이 있어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이 국내에서만 예상외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레프코위츠 특사는 “장기적 목표는 같다고 생각하지만 인권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한국 내 주요인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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