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사원, 북한인권법 이행상황 조사 착수”

미 정부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긴 했지만, 이행 과정에서 법 제정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마커스 놀란드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14일 ‘동아시아 인권 레짐과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없다”며 “미 회계감사원(GAO)이 재정, 정책적인 면에서 북한인권법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2010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샘 브라운백 의원 등도 GAO에 미 행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동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이 법을 만들었고, 북한의 상황이 동유럽과 얼마나 다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된 제이 레프코위츠는 한국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었고, 한반도를 심도있게 바라보지 못했다”며 “또한 당시 남한의 노무현 정권도 미국의 이런 정책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오바마 정권은 전체적으로 부시 행정부보다 인권정책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며 “민주당이 인권 문제를 중시하긴 하지만 외교, 안보 측면에서 소프트하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강경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북한인권특사의 활동과 관련 “레프코위츠의 후임인 로버트 킹은 수십년 동안 인권 문제를 주도해 온 톰 랜토스 의원의 보좌관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고, 상근직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히면서도 “그러나 인권 문제는 핵 문제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도 이에 대해 “북한인권법은 아직 그 실효성을 입증 받지 못했다”며 “북한인권법을 통해 탈북자 수용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약 90명의 탈북자만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라야쓰 바으고 주한 스웨덴 대사는 “지난 12일 북한 외무성의 김춘국 유럽담당 국장이 스웨덴 수도 스톡홀롬을 방문해 양국간 인권대화가 이뤄졌다”며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고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등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유럽연합(EU)의 유엔 대북인권 결의 주도에 반발해 EU와 인권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그만큼 북한 지도부가 대북 인권결의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이며, 대북 인권결의를 지속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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