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전작권 이양 재협상 요청시 응해야”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는 당초 오는 2012년 4월17일로 합의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 한국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에 긍정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이 14일 건의했다.

또 내년 1월 취임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한미 양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동반자 관계 및 동맹의 목표를 상세히 기술한 동맹비전에 관한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이 그룹은 주장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아.태연구센터는 지난 1월 말부터 전직 미 행정부 관리, 학자, 한반도 전문가 등 초당적 인사들로 연구그룹을 결성, 3개월여동안 한미동맹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를 연구, 이날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최고지도자간의 협력 중요성을 지적,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이 대통령간에 협력을 구축한 뒤 내년에 취임하는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동반자 관계와 동맹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담은 동맹비전에 관한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양국 최고지도자들에게 동맹발전방안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과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양국 외무장관간 전략적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양국 동맹의 핵심인 안보동맹 강화방안과 관련, 오는 2012년으로 합의된 한국군 전시작전권에 대한 한국군 이양은 옳은 결정이지만 한국측이 이양조건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청할 경우 미국 정부는 이에 긍정적으로 응해야 한다며 전작권 재협상에 유연한 입장을 가질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합의한 일정대로 무작정 작전권 이양을 강행하지 말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상황과 한국의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한미간에 논란이 예상되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과 관련,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힌 뒤 미 의회는 미군 재배치 이전 비용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을 재검토하고 북한체제의 붕괴와 같은 또 다른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한미 합동계획을 합동으로 준비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그룹은 환영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보고서는 작년 12월 한국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한미 양국이 7년만에 북한과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면서 “양국은 대북정책을 놓고 대립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시켜 더 굳건한 협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양국간 경제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미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지 않으면 사업의 기회를 놓칠 뿐만아니라 한미관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 의회는 한미 FTA를 반드시 비준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그룹의 일원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 부설 한미연구소 소장은 보고서 발표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올해 안에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데 대해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미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주장하면서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조기실현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 조기 허용 ▲주한미대사관 신축 등을 아울러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 마련을 주도한 스탠퍼드대학 아태연구센터의 신기욱 소장은 “이번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건의했고, 내년엔 한국정부와 한국 국회에 건의하는 정책보고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출발 정책연구그룹’에는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미대사,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미대사,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 부설 한미연구소 소장, 잭 프리처드 한미연구소(KEI) 소장,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신기욱 아태연구센터 소장, 대니얼 시나이더 아태연구센터 부소장,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참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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