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미사일지침 개정요구 수용 각오해야”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의 관리, 배치를 전담할 별도의 사단을 창설하는 등 미사일 위협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과 관련,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자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D.C.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1일 북한이 `무수단’이라고 서방에 알려진 IRBM 전담 사단을 창설했다는 최근 연합뉴스의 보도와 관련,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 행정부는 우선 한국의 방위를 위한 미국의 타격능력을 한국에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한.미 공동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과 전시 작전권 전환에 따른 한국의 우려 때문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사일 지침이란 한국이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한.미 양국의 합의사항이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서 미사일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면 미국은 미사일 방어의 개발과 배치를 계속해 나가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역 미사일 네트워크와 연계할 수 있는 다단계 미사일방어(MD)시스템의 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는 다단계 MD에 그 이전 정부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미사일 및 핵무기 능력을 키우려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억지하는 노력은 실패했다”면서 “최근 북한이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유화 공세’를 포기하고, 다시 한번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007년 실전배치를 시작한 IRBM은 사거리가 3천km 이상으로,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괌의 미군기지를 타격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