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美, 北과 매달 중유 5만t 지원안 협의”

미국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방문 때 향후 6개월간 매달 5만t의 중유를 지원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터 헤이즈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장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앞으로 6개월 동안 핵폐기 과정이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매달 중유 5만t, 그러니까 모두 30만t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협상했다”고 말했다.

헤이즈 소장은 자신의 생각임을 전제로 “올 연말까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중유 30만t을 지원하고, 여기에 중국이 석탄을, 그리고 미국이 인도적 차원의 에너지 지원을 추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6자회담에서 합의한 ‘2.13합의’는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열리는 6자 수석대표회담과 향후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이행과 함께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헤이즈 소장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방안에 대해 “경수로는 북한에게 합리적인 에너지 전략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전력망이 경수로를 지원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고 단절돼 있고 전력망이 낙후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북한내 경수로 건설 후 남한에 전력판매방안 ▲북한내 경수로 건설 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연결해 판매방안 ▲북.러 접경지역에 경수로 건설 후 러시아의 대북송전방안 등을 거론했다.

그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은 뒤 남한에 직접 연결하는 전력망을 만들자는 구상이 있고 전기를 북한에서 쓰는 게 아니라 남한에 보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라며 “또 다른 구상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남북한의 동해안을 연결하는 전력망을 구축한 뒤, 북한의 경수로를 여기에 연결하는 것으로 전기를 북한에서 쓰는 게 아니라 남한이나 러시아에 팔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헤이즈 소장은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내놓은 구상이 있다”며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지역에 경수로를 지어서 북한에 전기를 보내자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지원은 검증과 감시가 필요하고 원래 약속한 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북.미 기본합의에 따라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가 북한에 중유를 공급할 당시에도 유량계를 설치해서 원래 목적대로 중유가 사용되는지 철저히 감시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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