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核가진 北과 수교하는 일 없을 것”

▲ 17일 열린 ‘2·13합의 이후 한반도’ 토론회 ⓒ데일리NK

데이비드 스트라우브(David Straub)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앞으로 2·13 합의에 대한 진전이 있게 되면 북한은 더 많은 요구사항을 내놓게 될 것”이라며 합의 이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17일 (사)뉴라이트 재단(이사장 안병직)이 주최한 ‘2·13 합의 이후 한반도’ 토론회에 참석, BDA문제로 북핵폐기 진행이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다시 강경 정책으로 선회하거나, 한번 더 양보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2·13합의 이행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어 “부시 대통령도 6자회담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6자회담 과정이 실망스럽더라도 조금 더 해보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크다”며 “그런 면에서 부시 행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북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한국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북핵대응 목표가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한국에서 2.13 합의를 너무 과장해서 분석하는 것 같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고, 더욱이 핵을 가진 북한과 수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美, 北 요구에 언젠가 한계 느낄 것”

이어 “부시 대통령 뿐 아니라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2·13 합의에서 CVID란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버린 것은 절대 아니다”며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을 싫어하고, 증오한다고 했다. 이러한 부시의 기본적인 철학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도 역시 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 전에도 몇 번이나 공개, 비공개적으로 미국이 적대적 태도를 버리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술적인 표현일 뿐”이라며 “북한은 민주주의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나라다.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아는게 거의 없다”며 “아마 (북한이 요구할) 경수로 문제 같은 것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힐 차관보가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직보하면 부시 대통령은 그것을 결정하는 수준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前 美 국무부 한국과장 ⓒ데일리NK

차두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로 볼 수 없다. 부시 2기 행정부의 ‘변환외교’ 관점에서 볼 때 강경수단을 써서 안 되면 외교적 절충과 대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3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이 그동안 추진했던 핵정책을 모두 공개하고, 앞으로 어디까지 포기할 지를 국제사회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약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프로그램 공개, 정치 변동 있어야 가능”

이어 “이는 북한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런 조치”라며 “북한 내 비핵화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이 힘을 얻거나 일정한 정치적 변동이 있은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반도평화체제 문제와 관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6자회담 결과 나온 수많은 성명서와 합의문들에 북한인권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핵, 경제협력, 인권 문제를 ‘삼위일체형’으로 묶어 동시적으로 다루는 ‘한반도형 헬싱키 모델’인 ‘서울 프로세스’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데일리NK 손광주 편집국장은 “북한은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는 주장을 빌미로 미국과의 양자회담 끈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며 “김정일 정권은 자신들한테 이익이 올 수 있는 최대치를 요구할 것이며, 안 되면 다음 정권에 넘어가길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플루토늄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과 수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2·13 합의는 그 이행과정이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어가고, 핵무기와 플루토늄은 미국의 다음 정권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