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핵우산 제공 재확인…MD 조기 배치

▲ 아소 다로(좌) 일본 외상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로이터

미국이 일본을 핵우산으로 지켜주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미·일 양국은 1일 오후(현지시각) 미 국무부에서 열린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일명 2+2)에서 방위 기밀 보전을 위한 ‘군사정보 일반보전협정(GSOMIA)’을 체결하기로 실질 합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이날 양국은 “일본의 방위와 지역의 안전보장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미국의 군사력(핵 및 비핵무기의 타격력과 방위 능력 포함)이 확대 억지의 핵심을 형성, 미국이 일본의 방위에 관여함을 증명한다”라고 문서에 명기,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했다.

회담에는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상이 참석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는 지난해 10월에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또 지상 발사형 미사일인 PAC3와 해상 배치형 미사일 SM3의 조기 배치 등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일본 내 조기 배치 사실도 재확인했다.

특히 PAC3에 대해서는 1기에 최대 16발의 미사일을 탑재 가능한 고사대의 배치를 애초 예정됐던 2011년 3월 말에서 2010년 초로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또 SM3 탑재용으로 개수(改修)하는 이지스 호위함 ‘공고’의 배치를 약 3개월 앞당겨 연내에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2010년까지 1년 간격으로 SM3 탑재용으로 개수되는 ‘죠카이’ ‘묘코’ ‘기리시마’ 등의 이지스 호위함을 배치해 MD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오키나와 현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2014년까지 슈워브 기지 연안으로 옮기는 방안도 재확인했다.

GSOMIA는 체결국끼리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제3국에 군사 기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체결 당사국에게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기밀 보전을 요구하는 협정이다. 미국은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일본과 이 협정의 체결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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