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북한·이란 제재 위반 中기업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대북·대이란 제재 규정을 위반한 중국 기업이 역대 최대 액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 ZTE(중싱통신·中興)에게 대(對)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벌금 11억9200만 달러(약 1조 3700억 원)를 부과했다.

벌금액 가운데 6억 6100만 달러(약 7600억 원)는 징벌적 벌금이며, 이 중 3억 달러(약 3450억 원)는 7년간 납부 유예를 받았다.

미 법무부와 상무부, 재무부는 이날 ZTE가 제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같은 규모의 민·형사상 벌금액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ZTE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년여간 미국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 3200만 달러(약 368억 원)어치를 이란 정부 산하 기업을 포함한 이란 기업에 수출해 관련 통신 네트워크 설립과 운영을 지원했다.

또 북한에 28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수출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ZTE가 북한과 이란에 불법 수출한 제품은 라우터, 마이크로프로세서, 서버 등이다.

앞서 ZTE는 미국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품을 사들인 후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미국 상무부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미 각 부처 장관들도 ZTE의 제재 규정 위반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ZTE는 민감한 미국의 기술을 이란과 같은 적대적 정권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수출 통제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관은 물론 자신들의 변호인들도 속였다”고 비판했다.

세션스 장관은 또 “이번 합의는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고, 또 미국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전 세계에 ‘게임은 끝났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혹독한 결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서 우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강력한 무역정책들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ZTE가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북한에 통신장비들을 불법으로 수출한 데 대해 형사적, 민사적 벌금을 포함해 사상 최고액인 11억 9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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