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韓 방위공약.신속 증원군 보장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미국의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유사시 신속 증원군의 파견을 확인했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과 유엔군사령부(UNC)의 책임권한 조정 등 이미 합의된 동맹현안을 점검하고 유사시 ‘적절한’ appropriate) 군사력의 신속제공과 한국에 대한 보완전력 지속제공 등을 포함한 17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SCM에서 게이츠 장관은 이 장관에게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미측의 공약에 주목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적절한 군사력이란 유사시 미국 본토 등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신속 증원전력을 의미한다”면서 “SCM 공동성명에 ‘증원전력 보장’을 명시한 것은 1968년 SCM 1차 회의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군 증원전력 규모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에 이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시 전개될)증원군의 규모는 현재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동맹이 지속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이어 양 장관은 성명에서 남북한 상호 관심 현안들을 다루기 위해 남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앞으로 남북관계 관련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개발이 탄도 미사일 또는 확산 위협과 함께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UNC의 책임과 권한 일부를 한국군에 위임하는 문제와 관련, 내년부터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해 2012년 전작권 전환 이전에 이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정전협정문을 포함한 문서상 합의사항을 토대로 조정할 과제 61개를 식별해냈다”며 “어떤 과제를 누가 맡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시 정전관리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유엔 회원국 전력 제공자(provider)라는 UNC 고유의 기능 자체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 등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동북아지역 안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역내 국가들간 안보협의의 필요성에 공감, 이를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대화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에 어떠한 변화가 닥칠 때 중국 측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성명에서 방위비 분담을 지지하는 양측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동맹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양 장관은 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문제와 관련, 아프가니스탄의 더 큰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한미간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 “자이툰부대가 지난 4년간 이라크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명예롭고 당당하게 귀환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내 의료와 직업훈련팀을 통한 한국의 지속적 지원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정상간 공약사항과 현 수준(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 방침을 확인하고 앞으로 주한미군 장병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제41차 SCM 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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