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제재 조치 완화할 준비 돼있어”

미국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가진 미-북 양자회동 결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할 준비가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 보도했다.

WP는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미-북 양국은 우라늄 농축관련 핵 활동이나 시리아와의 핵개발 협력 의혹 등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정확히 시인하는 대신, 이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지금까지 교착 상태를 보이던 북핵 신고의 형식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을 담아 명시하되 이를 일정 기간 비밀에 부치는 상하이코뮤니케 발표 형식을 취한다는 데 합의를 이뤄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런 점이 부시 행정부로부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WP는 그러나 “미국은 북핵 신고의 대가로 북한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 이전에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되는데 대해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담 당사자였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양측의 합의 내용을 일정기간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힐 차관보는 “미국 관료들이 교착상태에서 결국 6자회담이 붕괴되는 것보다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급 플루토늄을 폐기토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도 이와 관련, “미국이 작년 12월31일 시한을 넘긴 핵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체면을 살리는 방법’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미∙북 회동에 대해 “10∙3합의 이행을 완결하는 데서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 신고 문제에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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