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제재위에 기업12개.개인1명 명단 제출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제재위원회에, 북한과 관계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지정할 대상으로 12개 업체와 1명의 개인 명단을 제출했다고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이 15일 밝혔다.

번스 차관은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미국이 유엔 결의 이전부터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확산활동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조치를 취해온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들 명단을 유엔 제재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엔 결의에 따라 각 유엔 회원국이 정하도록 된 대북 금수 ‘사치품’의 목록도 정했다며 “현재 미국에서 이들 재화가 실제 북한에 가는 것은 거의 없지만, 새 규제조치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전면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번스 차관은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북한 기업 11개, 스위스의 북한 합작기업 1개와 그 기업 사장 1명인 것으로 추측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조선광업무역회사, 조선련봉총회사(련각산수출조합), 단천상업은행(조선창광신용은행) 3개사에, 10월엔 조선해성무역, 조선종합설비수입, 조선국제화학합작, 조선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 조선영광무역, 조선연화기계합작, 토성기술무역 8개사에 행정명령 13382를 발동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지난 3월엔 스위스의 공업물자 도매회사인 ‘코하스 AG’사와 이 회사 야콥 슈타이거 사장에게 같은 조치를 취했다.

당시 미 재무부는 코하스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련봉총회사의 자회사인 조선룡왕무역과 합작사로 북한의 확산활동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미국이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과 개인 명단이 제재위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한국 정부도 제재위 결정을 따르고 한국 기업 역시 이들 북한 기업과 거래를 끊어야 한다.

미 재무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 이들 북한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정부와 같은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미 국내법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제재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들엔 조선부강무역 등 북한의 대표적인 대외거래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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