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정책 ‘페리 방식’ 복귀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전임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나 당근과 채찍을 효율적으로 구사했던 클린턴 행정부 방식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의 한 전문가가 19일 주장했다.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일본 대사를 역임한 오카자키 히사히코 ‘오카자키 연구소’ 소장은 이날 월 스트리트 저널(WSJ) 기고를 통해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는 초기 요란한 대(對)북한 강경책을 구사하다 결국 종반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현상유지’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그쳤다면서 크리스토퍼 힐 당시 국무차관보가 주도했던 부시 행정부의 북한 정책은 막판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한에 ‘쉽사리 철회할 수 없는’ 상당수 양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오카자키 소장은 윌리엄 페리 전국방장관이 주도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상황에 따라 경수로 건설과 인도적 식량지원을 항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었다고 비교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의 정책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하며 보다 효과적인 이전의 정책들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페리 보고서’ 작성시 클린턴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가졌던데 비해 힐 차관보는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부시 행정부 임기말 주요 대북정책 과정에서 동맹국들을 소외시켰다면서 특히 일본은 총리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 과정에서 사전 협의나 통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오카자키 소장은 기존의 6자회담은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는데 효과적이고 이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양자협의를 갖고 실질적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었던 만큼 나름대로 실패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미-북 대화 방식에 있어서는 핵 핵시설 사찰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페리 방식이 효과적이었던만큼 다시 이를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카자키 소장은 나아가 미국이 일본 및 한국 등 동맹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면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압력수단을 갖게될 것이라면서 만약 북한과 일본이 관계를 정상화 할 경우 일본으로부터 받게 될지도 모를 100억 달러 상당의 배상금이 북한 핵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포괄적인 대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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