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양자회담 적극 나서야”

미 행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문제 해결방식에 있어 북미간 양자회담보다 다자회담 틀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미 행정부 한반도 전문가가 20일 미국에 대해 대북양자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기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맡았던 데이비드 스트로브는 코리아클럽 강연에서 “핵을 비롯해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압력이나 군사력 사용을 배제해선 안되지만 유일한 방법은 외교”라면서 “미국은 6자회담 안에서든, 밖에서든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북접근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한국정부와의 완전한 조율”이라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많은 면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며 미국의 일방통행식 대북정책을 경계했다.

이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개념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실행에 있어선 무능력하다”면서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순진했고, 잘못 인도됐으며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더 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근본적 실패사례로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언급, 군사력 사용을 시사하는 등 공개적인 발표간 균형을 맞추지 못해 동맹국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정책적 집행력도 갖지 못했던 점을 꼬집었다.

그는 미국의 6자회담 협상력과 관련, 북한 협상팀은 수십년간 미국과의 협상업무를 맡아온 전문가인 데다가 지휘체계가 단일화돼 있던 반면, 미국은 협상대표가 수시로 바뀌어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몇 개 기관에서 나온 대표들이 각자 계통을 통해 보고하는 등 제대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협상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선 노련한 협상전문가가 필요하며 합의결과에 대한 대통령과 의회의 정치적인 지지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그는 2차 북핵 문제가 불거진 뒤 북한이 핵폐연료봉을 재처리할 때 북한측이 발표 몇 주 전에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통보했었다고 뒷얘기를 소개했다.

국무부 일본과장도 지낸 그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선 “일본 지도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야스쿠니신사에 대해 알고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