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금수 사치품 60여개 확정

미국은 30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 금수 사치품 60여개의 목록을 확정,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은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에 따른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고통받는데 정권이 코냑과 시가에 돈을 물쓰듯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는 북한의 지배층만을 위해 구입되는 이들 사치품들의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우리는 전면적인 무역 금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품과 의약품 같은 기본품목들도 금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조치는 “북한 지배층만을 겨냥하도록 면밀하게 검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행태 등에 따라 대북 금수 사치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금수 사치품목엔 천연 및 인조 모피, 가죽, 크리스털 제품, 샴페인류, 코냑, 캐딜락 승용차, 경주용차, 요트, 수상 스쿠터, 제트 스키, 오토바이, 세그웨이(2륜 탈것), 왜건형 승용차, DVD 플레이어, 29인치 이상 TV, 플라스마 TV, 상어알(캐비어)과 상어 지느러미, 고급 참치, 고급 의류, 샤넬 5, 희귀 우표, 실크 스카프, 고급 만년필, 아이팟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대북 금수품목은 지금까지 사치품 금수를 발표한 일본 등보다 훨씬 종류와 숫자가 많은 것으로, “미국보다 더 많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나라들에 대한 일종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30일 예상했다.

일본은 쇠고기, 캐비아, 고급 참치, 고급 승용차 등 20여 가지를 금수 품목으로 지정, 발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미 정부는 미국의 대북 무역이 600만달러 선”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 상무부의 무역통계를 보면, 북.미 교역은 지난해 11월 이후 전무하며, 그 이전에도 90년대들어 수백만달러-수천만달러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가운데 2002년 2천500만달러가 최고 기록이다.

한편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괴이한 취미 등을 다룬 ’위험한 세계의 지도자와 추종자들’이란 책을 쓴 조지 워싱턴대 제럴드 포스트 정치 심리학 교수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사치품 대북 금수는 1년에 1천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연명하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건드리지 않고 북한의 수뇌부만 좌절시킬 목적으로 고안됐다는 점에서 매우 영리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고급 만년필, 모피, 가죽, 실크 스카프 등의 금수는 북한의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교수는 그러나 사치품 금수가 북한의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를 초래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아이팟(iPod)등 사치품 부족 사태를 견뎌내야 한다고 분발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며, “코냑을 로킷 연료로 쓸 수 없는 만큼, 사치품 부족 사태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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