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경제제재완화 철회검토”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대북추가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의해 대북 인적교류 및 교역. 투자제한을 해제했던 것을 철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은 지난 7월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안이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적성국교역금지법에 근거, 적용했던 대북 인적교류 및 교역.투자제한을 일부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 결의와 직접 관련된 미국의 대북제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제네바합의에 따른 대북경제제재완화의 철회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한국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일부 한국 관계자들은 예전에도 그런 제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6자회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우려를 알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재발표시기와 관련, 그는 “오늘도, 금요일도 아니다”고 밝혀 발표가 임박한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또 그는 “일본과 호주가 내일 대북 미사일 발사관련 제재를 발표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19일이 6자회담 공동성명 발표 1주년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 정부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관련 계좌 조사 중단을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실을 언급, “이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문제로, 우리는 법의 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측에 BDA 조사의 조속한 종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재무부 동료들에 따르면 현재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더 해야할 일이 남아 있어서 조사가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란 표현이 한국측 제안임을 확인한 뒤 “양국 정부가 용어에 대해 아주 많이 생각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서울과 워싱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고, 북한케이스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용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양국 정상이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과 관련,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핵심요소는 미국이 6자회담 틀에서 북한과 많은 양자접촉을 갖는 것과 BDA(방코델타아시아) 관련 조치”라면서 “우리는 6자회담 틀내에서 북한과 얼마든지 만날 것이고 이는 새로운 정책도 아니지만 BDA 케이스는 솔직히 달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설과 관련, “가능성이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다”면서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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