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결의 ‘위반’ 국가 독자 제재검토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비난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에 관여하거나 관련 물자를 운반하는 북한 선박을 지원하는 등 결의를 ’위반’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국내법에 따른 독자적 제재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WMD개발 자금원을 끊기 위해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각국이 널리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유엔 결의에 입각해 각국 영해내에 기항하는 북한 선적선박에 대한 임검을 강화하는 등 확산방지구상(PSI)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비난결의를 근거로 북한의 WMD개발을 봉쇄하기 위한 ’국제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기본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국제포위망을 구축하려면 한국과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각국에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국내법에 따라 입항하는 선박을 검색하는 권한은 각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선적화물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화물기의 영공통과 불허 및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을 염두에 둔 기술자의 이동저지 등 PSI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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