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거래 中은행 제재 검토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북한기업과 거래가 있는 복수의 중국은행에 대해 새로운 제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14일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WMD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작년에 제정한 대통령령에 따라 “중국의 소규모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제재는 위폐제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 관련 자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와는 달리 WMD 개발.확산에 관여한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이다.

소식통은 미 행정부내에서 부시 대통령이 작년 6월 서명한 대통령령 ’13382’호를 근거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한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령 13382호는 WMD확산에 관여하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금까지 북한기업 11개가 미국내 자산동결 및 상거래를 금지 제재를 받았다.

교도통신은 미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BDA에 대한 제재로 중국과 유럽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자제하자 “금융제재는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도 북한에 대한 압력강화를 겨냥한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이 반발할 것이 확실해 6자회담이 좌초할 우려도 있다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는 핵개발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 13382호에 근거해 “금융적으로 고립시키는”(미 정부 고위 관계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BDA에 대한 제재 외에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제공금지 등의 대북제재조치를 취했다.

교도통신은 별도의 해설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은행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부시 정부내 강경파가 “김정일 체제와의 외교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WMD 확산방지쪽으로 비중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미국 군부도 북한이 핵물질을 제3자에게 확산시키려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1시간 이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북한을 공격하는 군사적 선택을 모색하는 등 6자회담 정체와 반비례하듯 “북한 봉쇄”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또 미국 정부 내의 대북정책 실권을 ’대화와 압력’의 균형을 중시하는 국무부의 대화파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전환’을 시야에 두려는 딕 체니 부통령 등 강경파가 차츰 장악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도쿄=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