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정책 선회..정책입안자 관심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가 위협론에서 책임론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 입안자인 제임스 케이스 미 국무부 아시아담당 정책고문이 최근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케이스 고문은 최근 미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ㆍ중 경제 및 안보심사위원회(USCC)에 참석, 중국이 책임감을 갖고 국제사회의 `이익상관자(Stakeholder)’ 역할을 하기 위해선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중국문제에 대한 깊은 공력을 보여줬다.

과거 경제, 안보, 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 위협론을 쏟아냈던 미국은 최근 케이스 고문이 입안한 `중국 이익상관자’론을 바탕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이 현실 정책화하고 있다.

케이스 고문은 의회에서 “중국이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국내총생산 2조2천400억달러로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13억 인구로 환산하면 1인당 GNP는 겨우 1천700달러로 미국의 4만100달러와는 비교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은 매년 2천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처지에 있다며 중국 경제신화의 배후엔 엄청난 사회적 원가와 노력이 치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체제 세력에 대한 중국의 억압이나 언론, 인터넷, 비정부기구에 대한 탄압은 양국간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라며 그는 미국이 중국을 강압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넌지시 내비쳤다.

미국이 오랫동안 중국 전문가로 양성해온 케이스 고문은 어린 시절 홍콩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타이베이에서 중국어를 익혔으며 직업 외교관이 된 이후에도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에서 대중국 정책을 다뤘다.

미국이 중국정보를 이해하고 수집하는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홍콩에서 지난 2002년 8월부터 3년간 총영사를 맡은 것을 끝으로 그는 본격적인 대중국 정책 기획통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후 케이스 고문이 제시한 대중국 정책 논지가 감성적인 중국위협론을 뒤엎고 미국내 주요 정책기조로 굳어져 가면서 중국과의 평화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캔자스주립대학 연설에서 “중국은 매년 2천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중국이 경제개발중에 부딪히고 있는 여러 난제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는 지난 몇년간 적지 않은 노력으로 4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후 주석)는 지난 2003년 4월 이후에 매년 2천500만개의 일자리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