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在中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법’ 추진

▲ 워싱턴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美인권단체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이 국제적 인권 현황으로 부각된 가운데, 미 의회 일각과 인권단체들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한 대중(對中) 무역제재 법안을 성안(成案), 이미 내부 회람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조선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11일 입수한 법안 초안은, 중국의 ▲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 유엔난민관련 협약 준수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자유로운 탈북자 접근권 보장 ▲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개입 중단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의 중국 상품 수입총액을 2003년 수준으로 동결한 뒤 더욱 줄여나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1쪽에 걸쳐 4개조로 이뤄진 법안은 이외에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이 같은 탈북자 인권준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최대 1997년 수준으로 수입규모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된 북한인권특사가 이 법 발효 즉시 중국 정부와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한 협상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했다.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제재조치가 추진될 것이라는 경고는 그동안 이어져 왔으나, 미국이 실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법안이 작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섰던 미 남부침례교회연합, 기독복음주의전국연합 등 종교단체와 ‘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적 인권단체들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의회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법안은 1975년 미국이 구소련에 대해 취한 무역제재 법안인 ‘잭슨-배닉법’을 모델로 해 ‘스쿠프 잭슨 국가안보 및 자유법안(Scoop Jackson National Security and Freedom Act of 2005)’으로 명명되어 있다.

한편, 실제 법제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범 인권단체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자극해 마찰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측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은 이런 법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인권탄압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