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WMD·미사일 개발 지원 기업 제재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외국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이란·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지난 23일자로 14개 외국기업과 2명의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기업 1개)을 비롯해 중국(개인 1명, 기업 4개), 이란(개인 1명, 기업 4개), 시리아(기업 2개) 등이 포함됐다.


북한 기업 가운데서는 조선단군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단군무역회사는 북한 제2과학원 산하기관으로, 핵 및 미사일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과 기술획득 책임을 맡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는 기업과 개인이 북한, 이란, 시리아와 다자간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라있는 무기 관련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거나 향후 WMD 및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2년간 지속되며, 미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 기간 동안 제재 대상 기업이나 개인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앞서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주) 의원을 비롯한 미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북한 등에 내려진 제재의 이행을 강화하고 이란의 석유부문과 군부에 추가 압력을 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이란ㆍ북한ㆍ시리아 제재 강화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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