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HEU 정보판단 달라진 것 없다”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한 2002년 10월 당시의 정보평가와 현재의 정보평가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전성훈(사진)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통일정세분석 보고서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2.13 합의’ 이행 과정에서 HEU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2년 10월 당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평양을 방문해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난 뒤, “북한이 HEU에 의한 핵 개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혀 ‘제2의 북핵위기’를 불러온 바 있다.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은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공장 규모의 HEU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질을 획득했다는 정보에 대해 강한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장규모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정보는 중간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었다.

전 연구위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0월 이후 북한이 HEU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 북한의 HEU 프로그램이 가동중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 내에선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집요하기 때문에 설사 북한이 원심분리기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HEU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EU 문제는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미국이 확보한 정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북한 지도부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북한의 실제 신고내용이 미국이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 범위에 크게 못 미치면 북핵협상이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배경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리비아처럼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능력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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